2022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

기능보강(국고보조)사업 예산계상 신청 지침

2021. 10.

	보건복지부
	의료기관정책과

Ⅰ		목적 및 근거

ㅇ (간이)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,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,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도모

* 「소방시설법」시행령 개정(’19.8.6.)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함(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은 ’22.8.31.까지 설치 유예)

ㅇ (근거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

제4조(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)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(計上)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(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.

Ⅱ		예산 신청기준

□ 보조사업 수행자

ㅇ 지방자치단체,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(개인,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)

□ 보조사업 지원시설 및 대상, 지원내용 등

ㅇ (지원대상) 중소도시(인구50만이하), 농어촌 소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

ㅇ (지원내용) (간이)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 지원

* (지원단가) 58백만원/개소, (국고보조율) 국비 30%(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
**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중 지원단가(58백만원/개소)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가 부담(자부담)

※ 지원단가 산출근거

○ (기준) 병원 건물 1동 : 95병상, 1,500㎡(1병상 당 16㎡)

○ (근거) 소방청 설치공사비 추계: 1,000㎡ 기준 6천만원(1㎡ 기준 0.06백만원)

○ (설치단가) 58백만원 : 1개 병원(60병상*) × 병상당 설치비용(0.96백만원**)

* (1개 병원 병상 수 60개)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100병상 이하 병원의 평균 병상 수

** (1병상 당 간이SP 설치비용) 16㎡ × 0.06백만원 = 0.96백만원

○ (지원) 병동(건물)의 개수, 규모에 따라 차등

※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

○ 간이스프링클러는 별도 구획된 물탱크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, 캐비닛 형태의 패키지 안에 물탱크 및 펌프 등이 일체형으로 구비되어 있어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용이

- 뿌려지는 물의 양*은 적으나 더 낮은 온도**에서 반응

* 스프링클러 5mm, 간이스프링클러 3mm,  ** 스프링클러 68도 이상, 간이스프링클러 68도 미만

<간이스프링클러 패키지> (1,115리터 기준)1160(W)*680(D)*1965	<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비교>

□ 제출서류

ㅇ ①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(서식1호), ②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(서식2호), ③신청명세(서식5, 엑셀파일, 공문첨부)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

* (국고보조금 교부신청) ①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(서식3호), ②의견서(서식4호), ③수행계획서(서식2호), ④교부신청 내역(서식6호, 엑셀파일, 공문첨부)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(’22.1월 ~ )

□ 사업추진절차

ㅇ 사업신청서 제출(각 시‧도, ’21.11월) → 국고보조금 확정내시(보건복지부, ’21.12월초) → 국고보조금 교부신청(각 시‧도, ’22.1월 ~ ) → 국고조보금 교부(보건복지부, ’12.1월 ~ ) → 사업추진(해당 의료기관, ’21.1월 ~ )

각 시‧도		보건복지부		각 시‧도		보건복지부
사업신청서 제출 (’21.11월)	➜	국고보조금 확정내시 (’21.12월초)	➜	국고보조금 교부신청 (’22.1월 ~ )	➜	국고보조금 교부 (’22.1월 ~ )

Ⅲ		향후 추진일정

ㅇ 사업신청 접수 : ~ ’21.11.10.(수)

ㅇ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통보(확정내시) : ’21.12월 초

ㅇ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: ’22.1월 ~

Ⅳ		행정사항

ㅇ 해당 시‧도는 사업신청 시 지원대상 의료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

ㅇ 시‧군‧구는 상기 사항을 의료기관 안내 등을 통해 대상기관이 선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

ㅇ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편성*

* 시‧도와 시‧군‧구에서 부담하되, 지자체에서 지자체간 부담비율 결정

< 지원우선순위 >

① 농어촌 소재(읍‧면) 200병상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

② 중소도시(인구50만이하) 소재 200병상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

※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,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기간 만료일(’22.8.31.) 이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지원

붙임1		제출서류 양식(예산신청시)

[서식 1호]

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

시‧도			시‧군‧구					연번
사업 신청 기관	종별구분	□종합병원 □병원 □요양병원 □치과병원 □한방병원
	의료기관명	○○○○병원				병상수
	사업량	병상수		병상		의료기관 면적			㎡
	사업기간	22 . . 부터 ～ 22 . . 까지
	의료기관 주소
사업비 (단위: 천원)		계		국비		지방비				자부담 (법인 등)
						시도	시군구
										설계‧감리비를 제외한 자부담의무 금액 작성
		* 설계감리 용역비 등의 자부담 소요액 : 천원
의료기관 개설주체	구분	□법인 □개인
	법인	법인명
		설립일자
		대표자				연락처
	개인	개설자				연락처
		설립일자

□ 법인의 사업추진 여건

○ 자부담 재원 확보 방안(객관적 근거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)

- (예시) 설계·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등 자부담 소요 비용은 ········ 확보할 예정임.

○ 시설 안전진단 현황(안전진단 결과는 모두 기재)

구분		진단 결과	조치사항
1차	’01.10.11~10.12
기관	한국시설 안전공단

※ 시설설치 이후 현재 까지 안전진단 실시 횟수를 기재하고,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진단결과를 포함하여 기재

□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

○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지방비 부담 방안

-

*

○ 시·군·구 의료기관 현황

(단위 : 개소, 병상, 명)

구분	의료기관 현황										해당지역 인구
	합계	상급종합	종합병원	병원	요양병원	치과병원	한방병원	의원	치과의원	한의원
개소수
병상수

□ 사업 추진방향 및 예상 문제점

○ 추진 방향

-

○ 입소자 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(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)

-

□ 추진일정(예시)

계	세부 일정	세부 추진 내용
	2013.10.5	ㅇ
	2014.2월	ㅇ -
건축허가 신청	2015. 0.0~2016.0.0	ㅇ
용도변경	2015. 0.0~2016.0.0	ㅇ
공사입찰	2015. 0.0~2016.0.0	ㅇ
개원(예정)	2016. 10월~	ㅇ

□ 사업 기대효과

○

-

○

□ 검토의견

[법인/개인 의견]

○

-

[시·군·구 의견]

○

-

[시·도 의견]

○

-

[서식 2호]

기능보강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

1. 의료기관 현황

○ 의료기관 명칭：	(대표자：        )

○ 소재지：	(전화번호：        )

○ 병상수：   병상

○ 건물현황

건축년월일	전체 층수	의료기관 층수	의료기관 연면적
			㎡

※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

2. 보조사업 수행계획

○ 사업목적：

○ 사업의 필요성：

○ 사업의효과：

○ 사업추진일정 :

○ 사업규모：

사업규모(㎡)	사업비 (천원)				산출내역
	소계	국고	지방비	자부담
㎡

○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

(단위：천원)

총사업비	경비부담자	부담금액	부담방법	비 고

시･도지사

붙임2		제출서류 양식(교부신청시)

[서식 3호]

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

보건복지부 장관(시･도지사, 시･군･구청장) 귀하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.

.       .       .

시･도지사

인

1.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

○ 사업자 종류：□ 법인 □ 개인

○ 법인명칭*：                 (대표자 :      )

○ 개설자* ：

* 법인개설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명칭과 대표자를 기재, 개인개설 의료기관인 경우 개설자를 기재

2.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

○ 의료기관 종별구분： □ 상급종합 □ 종합병원 □ 병원 □ 요양병원 □ 치과병원 □ 한방병원

○ 의료기관 명칭：             (☏  ‑   ‑   )

○ 소 재 지：

3. 사업에 관한 사항

○ 사업목적：

○ 사 업 량：

○ 사업장소：

○ 사업기간：   .     .     .  ∼   .     .     .(  년  개월)

○ 사업비 구성

(단위 : 천원)

합 계 (=A+B+C)	국비(A)	지방비(B)			자부담(C)
		소계	시‧도	시‧군‧구

붙임 1.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(서식4호) 1부.

2.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(서식2호) 1부.

3. 기타 필요 서류

[서식 4호]

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

1.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

○ 사업자 종류：□ 법인 □ 개인

○ 법인명칭*：                 (대표자 :      )

○ 개설자* ：

* 법인개설 의료기관인 경우 법인명칭과 대표자를 기재, 개인개설 의료기관인 경우 개설자를 기재

2.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

○ 의료기관 종별구분： □ 상급종합 □ 종합병원 □ 병원 □ 요양병원 □ 치과병원 □ 한방병원

○ 의료기관 명칭：             (☏  ‑   ‑   )

○ 소 재 지：

3. 사업에 관한 사항

○ 사업목적：

○ 사 업 량：

○ 사업장소：

4. 사업에 관한 의견

○ 사업의 필요성：

○ 사업장소의 적정성：

○ 사업량의 적정성：

○ 사업비의 적정성：

○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：

시･도지사